[일본에서 보는 한국정치] 일본 자위대 초계함 레이더 문제 / 일본 보수의 한국관이 속속 드러난다.

2019년 1월 20일

일본기사 (산케이신문)

독한 놈들이다.

한국은 국가간의 약속도 그냥 깨버리고 거짓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국가라고 한다.

그 유래는 고구려 시대까지 끌고 간다.

수와의 전쟁에서 보인 정정협정도 깨고 후미에서 기습을 하여 수군을 패배시켰다고 말이다.

기사가 일본 기사인지

보수 일간지 기사 하나를 읽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다.

일본 보수의 한국을 바라보는 창은 한국 보수 그 자체와 다른게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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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하는 한국군 레이더 조사에서 보여지는「한일관계절망」

1/20(日) 8:50配信

韓国海軍「クァンゲト・デワン」級駆逐艦＝能登半島沖（防衛省提供）

　한국해군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문제는 한국측이 주장을 매번 바꾸기 때문에 수습이 되지 않는 사태가 되고 있다. 레이더 조사의 사실관계의 설명은 매번 바뀌고 있다. 더우기 (자위대기는) 비정상적 저공비행이었다」라고 일본측에 사죄까지 요구하고 있다. 거짓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주장의 뒤에는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변용)이 있다（오카다 토시히코）

　■ 규칙 불용

    레이더 조사 문제는 일본측의 항의를 받은 한국국방부가 21일 「한국군의 구축함이 북한선박을 수색하기 위하여 화기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했다. 통상의 작전활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후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선박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육안으로 보이는 가까운 상태였다. 또한 한국 메스컴에서 말하는 「군관계자」에 따르면 「날씨가 나빠 파도가 높았다」라는 주장도 영상과 다르며 바다는 잔잔했다.

　결국은 양주장모두 명확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영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짓」는 우선 일본은 사죄하고 이유나 배격을 일본측이 진지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 「최초의 거짓」을 없었던 것처럼 다른 거신을 계속 주장하기 시작한다. 레이더의 주파수에 대해서의 설명은「발신하지 않았다」「발신하였으나 다른 레이더」라고 계속 얘기를 바꾼다.  또한「이상한 저공비행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영상에서 항공기의 전장을 원래 판정하더라도 고도 250미터 이상 되는 것이 명확하낟. 국제민항공조약, 항곡법시행규칙과도 선박과 항공기의 이격거리규정은 150미터로 정하고 있다「카미카제 같이 무섭다」라는 주장에는 어떻게든 일본의 군국주의비판을 연결하려는 악의조차 느낀다.

　소위「징용공소송」에서도 실제는 응모공임에도 불구하고 「징용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일본기본조약에 합의한 청구권의 폐기(보다 정확히는 외교적 보호권의 폐기)라고 하는 국가간의 약속을 없는 것으로 무시하녀 깨뜨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규칙 무시」나「약속파기」는 일본 등 많은 나라로부터 본다면 이상하지만 문화나 전통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경우 약속파기는 때에따라 영웅적 행위인 것이다.

　■승리의 잔상

　한반도에는 영웅이 있다. 6-7세기 수는 고구려 원정를 4번에 걸쳐 했다. 제1차 원정에는 수가 공격하지 못하고 후퇴. 제2차 원정에서도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이 위대한 방법으로 수의 진내에 들어가, 수군의 식료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사하고서 탈출, 퇴각을 계속하면서 싸우는 방법으로 보급선을 멀게하는 지연전술을 실시한다. 그렇게하여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 궁지에 바지 고구려는 하나의 계획을 세운다. 군사를 물리면 고구령 왕을 넘기다는 약속을 한다. 이 약속에 따라 진을 물리기 시작한 수군은 을지문덕은 배후에서 기습하여 드디어 수군 30만명의 대군에 승리한다.

　정전협정을 깨고 불시에 침.。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현재의 한국사회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후의 고려나 조선등 한민족의 국가는 중국대륙의 몽골이나 명, 청이라는 국가에 종속되어 가기 때문에 수에 대한 승리는 귀중한 역사가 되어 지금도 한국의 군함의 이름이 되고 있다. 이번의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항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2번함의 이름은 「을지문덕」。미군과의 합동연습「을지 프리덤 가디언스」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직역한다면 「을지자유전사」이다.

　한편 제4차 원정에는 고구려와 수는 화의를 맺는다. 고구려는 조공을 행하는 화의의 조건을 깬다. 수는 국내가 혼란하여 토벌을 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원정은 실패로 끝난다.

　■반윌무죄

　대국의 침략에 소국이 대국에 항거한다면 거짓도 약속깨기도 전략이나 전술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은 악이라도 나무랄수 없다. 다만, 이것은 다만 전시의 일로서 평시의 적도 아닌 국가와의 약속을 휴지로 해버리는 것은 논외다. 다만 현재의 한국에는 「반일무죄」라고도 할 수 있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한일변합을「식민지화」「일제강점」등으로 빠구어 말하며, 병합을 원했던 당시의 최대정당「일진회」는 국범취급되고 있다. 전후의 일본에 의한 막대한 경제원조도 모두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의 역사에서도 명암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역사교과서에 조차 어두움은 모두 일본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밝은「지한파」나 한국워쳐로서는 이번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문제나 징용공문제도 반일이론으로 약속을 휴지로 만드는 「언제나의 한국」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견해도 설명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많이 다르다.

　■전우와 대통령

　「남측에서 천안함침몰의 주역이라고 하는 접니다」。2018년 4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기 위해서 방한할 때 농담 모양으로 말했던 한마니닥 한국에 파란을 일으켰다.

　천암함은 한국해군의 초계함으로 2010년 한국서해에서 침몰하여 46명의 해군장병이 희생되었다.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위스나 영국 등 5개국에 의한 조사단이 북한에 의한 으ㅓ뢰공격으로 판정. 한국정부는 북의 정보기관톱의 정창총국장을 지낸 김영철씨의 주도에 의한 공격이라고 결론내렸다.

　군의 주장이 다수사상한 사안에 농담모양으로 언급한 김영철에 대해서 한국신문 동아일보는 「오만」이라고 평하는 등 한국의 주요 메스틈은 반발. 유족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사자인 한국해군과 통합참모본부는 침묵했다. 침ㅁ구한 것은 다른 나라 군함도 아니고 죽었던 것은 같은 입장의 한국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조적인 사안이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15년에 남북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남측에 북한 지뢰가 터져 한국군병사 2명이 부상한 사건에서는 박근혜씨는 사죄를 요구하고 북하은 사실상 사죄의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당시 남북의 관계는 결코 양호하지도 않았지만 박씨는 강변자세에 북한이 굴하는 모양새였다.

　비교한다면 문정권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와 군의 냉담함이 부가된다.

■좌파대표

　문시는 대통령 취임후,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박근혜씨와 이명박씨의 보수파 대통력경험자 2명을 형무소에 보내고 있다. 유죄판결까지 과정은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정치국각」라는 스테레오타입의 한국관을 보강하고 있다.

　운동권의 투지로서 오랜 보수파정치가와 정치투쟁을 전개해 왔던 문씨는 박씨와 이씨를 구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대상은 두사람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민주화 데모를 군이 진압한 1980년의 광주사건에 대해서 문씨는 2017년의 동사건기념식에서 「문재인정권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보수파에 있어서 한국군은 북한의 침공을 방어하는 방패이지만, 좌하 가운데 보도연맹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의 많은 학살 사건이나 광주사건을 연계하여 「탄압의 군」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좌파를 대표하는 문씨가 선 위치다. 대통령의 강권을 가지고 있다는 군의 인사이동나 조직쇄신도 가능하다. 전대통령인 박씨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것은 기억에 새롭다. 좌파대통령의 앞에는 해군은 오로지 공손함을 보이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만 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와는 2010년부터 해상초계기의 작전부대전개로 교류행사를 행하였지만, 이러한 우호관계도 조직방위 앞에는 무가치다.

　■ 자세는 아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일본의 원자를 필요로 하는 한편 국내의 반일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여당정치가는 독도 상륙이라는 반일적 행동을 한국 메스콤에서도「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는 전략이지 않는가」（중앙일보전자판）라고 지적되고 있다

　「반일」은 국내를 수습하고, 저하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문정원은 다르다 한국에 대한 다액의 지원을 해 왔던 일본의 존재는 한국좌파의 시점에서는 정산되어야 하는 적폐=구적에 협력해 왔다는 것이 된다. 이 반일은 자세가 이니다.

　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전 토론회에서 문씨는「친일과 독제가 계승되어 항상 한국사회의 주역이 되어 왔던 위장보수의 시대를 이제 끝내지 않으면 안된다」（한국 한겨레신문）라고 연설하고 있다.

　일본 미디어에도 「고자질 외교」라고 평해졌던 박씨나, 대통령의 입장으로 독도에 상륙하고 한일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만든 이씨 조차도「친일」이라고 잘라버리는 대통령이 목표하는 한일관계는 더욱 현재와 같은 험악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원문기사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20-00000506-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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