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 일본 빈곤층, 일본 하층계급, 새로운 정치 세력

원문기사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3945

평균 연봉 186만엔…일본에 나타나는 새로운「하층계급」의 실태

이것이 일본「계층사회」이다

橋本 健二

早稲田大学教授
格差社会研究

プロフィ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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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소득 186만엔의 사람들

지금의 일본 사회는 큰 전화점을 맞이하고 있다. 격차확대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거대한 하층계급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는 대략 930만명으로 취업인구의 약 15%를 점하고,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평균 연소득은 겨우 186만엔으로 빈곤층은 38.7%로 높고, 특히 여성으로는 빈곤층이 대략 50%에 달한다.

빈곤과 함께 한다는 것 만으로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 남성으로 실제 66.4%까지 미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것도 겨우 25.7%이다. 여성으로 43.9%는 이혼 혹은 사별을 경험하였고, 이것도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도 더불어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현격히 낮다.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있다. 4명중 1명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자각하고 있다. 마음의 병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다른 사람들의 3배 가까운 2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절망적 기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마음이 침울하여 무엇을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과 같은 기분이 된다」라고 호소한다.

어두운 어리시절을 보낸 사람도 많다.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이 30%를 넘고, 등교하지 않은 경험자도 10%에 달하며, 중퇴경험자도 많다. 버팀목이 되는 사람도 적다. 그래서 장래의 생활에 과반수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인가? 파트타이머, 파견, 임시고용 등, 자신의 불안정한 비정규고용의 노동자들이다.(기능직,건설직 등) 일의 종류는 메뉴얼직, 판매직, 서비스적이 많다. 평균노동시간은 풀타임 노동자보다 10-20% 적을 뿐더러 대부분이 풀타임과 같이 일하고 있다.

왜 언더클라스가 탄생했는가

자본주의사회의 하층계급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계급과 시장시세가 결정했다. 자영업자 등 구중간계급을 별도로 한다면, 자본주의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계급은 경영자 등 자본가계급, 전문가 관리직등의 즈ㅜㅇ간끕,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있다. 노동자계급은 최하층이 되었다.

그러나 같은 노동자계급이 되어야 하는 정규고용의 노동자는 장기불활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정되고, 빈곤율도 저하되어 오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내부에 거대한 균열이 만들어졌고, 비정규노동자는 남겨져 저변으로 가라앉고 있다.

새로운 하층 계급＝언더클라스가 탄생했다. 언더클라스는 지금까지 특히 미국에서 도시의 최하층을 구성한 빈곤층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격차가 확대되면서 일본에도 정규노동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언더클라스가 탄생하여 계급구조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계급 사회」라고 부러자.

2015년에 전국의 1만 6000명, 2016년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메이스트림에 위치하는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정규노동자라고 하는 세가지 계급의 사이에는 격차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것과 언더클라스는 모든 점에서 이질적인 것이 명확하다.

「새로운 계급사회」의 정체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안정된 생활을 보내고, 그다지 강한 불안도 없고,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면서 사라가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과,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차이이다. 『신・일본의 계급사회』는 그 방대한 분석 결과의 엣센스를 함축한 것이다.

언더클라스는 현재에 강한 불만을 품고, 격차의 시정을 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메인스트림의 세계급은 격차나 차이를 용인하는 경향이 강하고, 언더클라스와 대립하고 있다. 메인스트림들을 앞에서 언더클라스는 너무나 무력하다.

그러나, 희망도 있다 실제로 같은 저임금으로 일하는 파트타이머 주부, 자본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 그리고 대자본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중간계급은 격차에 대한 스텐스에서 언더클라스에 접근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에 의해 격차를 축소시키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언더클라스와 같을 정도로 강하다. 새로운 계급사회에 태언난 새로운 정치적대립축이다.

또한 신중간계급과 정규노동자는 격차확대를 용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내부에는 격차확대에 반대하고 소득재분배를 지지하고, 동시에 타민족과 협조와 평화주의의 입장에 서는 리버럴파가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국정은 자민당의 1강지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지지기반은 의외로 강하지 않다. 자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민족배외주의와 군비우선, 그리고 자기책임론에도 기반한 격착확대용인론에 집착하는 극소수의 사람들고 있고, 그 이외에는 반드시 강하게 지지할 이유가 없는 온건보수라고 해도 좋을 사람들이다.

또한, 예전에는 빈곤층에 까지 확대되었던 자민당 지지기반은 격차확대의 진행으로 침식되어 부유층에 크게 편입되어 있다. 특히 구중간계급은 예전에는 자민당의 강고한 지지기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민당지지율이 저하되고 야당지지가 다른 계급보다 많아지고 있다.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격차축소를 일치점으로 하여 언더클라스, 주부, 구중간계급, 그리고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가운데 리버럴파의 지지를 한곳으로 모으도록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미 지지기반은 형성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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