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보는 한국정치] 2019년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 반응

일본에서 보는 한국정치

2019년 1월 17일(목) 일본기사

기자의 탐사 분석 기사로 보인다.

아베총리의 연두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의 변천 등 관계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자는 결국 양국의 문제는 국내정치 문제의 돌파구를 외교에서 찾는 한국정부 한국정치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우리도 동일하게 군국주의회귀, 평화헌법 개정, 전쟁가능한 나라를 꿈꾸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술수의 하나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양국관계의 심각함을 우리보다 일본에서 더 심각하게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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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동의 가치관도 없다？ 한국의 대 일본 표현 삭제는 보복인가…위기가 깊어지는 한일관계

1/17(木) 7:00配信

写真：FNN PRIME

한국의 국방백서가 일본에 대한 표현을 변경

한국국함정에 의한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문제나 과거 징용공들에 관한 문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있는 가운데 1월 15일 새로운 뉴스가 한국발나왔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2018년판 국박백서에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이전까지 기술하였던 [한일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결제의 기본가치를 굥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삭제도었다고 한다. 한국의 국방백서는 2년단위로 발간되고 있지만 새롭게 금번 2018년판의 발표와 이전의 2016년판의 표현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6年版＞
한일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동부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웃나라이다.
（이후, 양국방위당국의 교류에 대해서 기술이 계속되지만 중략）
그러나, 일보의 일본정치지도차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향후에도 독도에 대한여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닥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미사일위협등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 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앉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2018年版＞
한일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동반자다.
（이후의 양국방위당국의 교류부문은 할애 내용은 2016년판과 대부분 중복）
그러나 일부의 일본 정치지도자의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등은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향우에도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라고하는 표현이 깨끗이 삭제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역사왜곡」리라는 표현이 더해지는 한편, 한일양국에 있어서「불행이나 미사일의 위협과 같은 주요한 현안」이라는 표현이 남북의 융화를 받아 없어졌다. 더우기 일본에 대한 부분이외에도 북한정권.북ㅎㄴ군에 대한「적」이라는 표현의 부분도 이번에 삭제되었다.

한국측의 표현 변경에 대해서 기자회견에 질문받은 관방장관은 「한국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 이 위에 얘기를 한다면 한일관계는 현재 아주 위중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로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하여 계속하여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규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표현변경의 배경에는 2015년 일본의 대한국표현의 변경

이번의 일본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결제의 기본가치를 굥유」라고 하는 표현이 삭제된 이유로는 욱일기게양문제나 레이더 조사 문제 등 방위당국간의 현안을 포한한 여러가지 문제로 한일관계의 악화가 반영 되었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 전문가로부터 일본정부가 2015년 실행한 한국에 대한 표현의 변경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확실히 2015년에 일본정부는 외교청서나 외무성홈페티등에 한국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주의, 시장경제등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훨씬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새로운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면 이 변경은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가.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견해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2014년에 발생한 큰 문제에 기인한다. 2014년 10월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이 재택기소된고 그 전후기간에 걸처서 출국이 허가되지 않았던 일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현사사건화시킨 당시의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불신감, 즉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고는 정말로 말하기 어렵다」라고하는 판단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 4년전의 표현변경과 유사한 조치를 한국측에서 실행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기소후에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징용공문제에 관해서 한국사법부나 정부의 대응, 더우기 독도에 대한 한국국회의원의 상륙등,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이 계속되은 가운데 한국측이 표현이 변경한 것은 얄궂은 조치가 되는 타이밍이다.

아베수상의 시정방침연설에 보이는 한일관계의 악화

실제로 이러한 제외국에 대한 정부의 표현 변화는 그 나라와 관계성을 명확히 표하는 것이다. 외무성이 2015년에 한국에 대해서 표현을 변경한 계기는 아베수상이 연두에 시행한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을 바꾼것이지만 아베수상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의 변천을 보고자 한다.
2013年
「한국은 자유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한일간의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21세기에 어울리는 미래지향겆으로 중요한 파트너쉽의 구축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年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일의 양호한 관계는 양국뿐만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불가결하면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의 구축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2015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일국교정상황 50주면을 만지아혀 관계 개선을 향한 협의를 쌓아 가겠습니다.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2016年
「한국과는 지난해말 위안부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이 해결을 확인하고 오랫동안의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年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양국간의 국제약속 상호의 신뢰를 쌓아온 위에 미래지약의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18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력과는 지금까지 국제약속 상호신뢰를 쌓아온 위에 미래지향의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이 퇴행하고 2016년에 전년도의 위안부 문제에 한일합의에 대한 전향적 표현이 등장하지만 그 이후「신뢰」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표현의 등장은 거꾸로 신뢰관계가 쌓기 어렵다는 근심이 보인다.

이 시정방침 연설에도 보이는 한일관계악화의 원인으로서는 아베정권발족당초에는 아베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 등 일본측의 행동에 한국측이 반발하는 요소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측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 대두분이 아닌가 한다.

지일파・지한파의원들의 고뇌

지난해 한국의 김종필 전 총리가 사망했다. 김총필씨는 한일국교정화화의 주역이었고, 징용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후배상을 포함한 청구권을 「완전한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이라고 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전력을 다하였다. 한국에서 어뜸가는 지일파였다.「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이기도 했고, 다케시다 전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국회의원과도 두꺼운 관계를 이어온 한일우호에 전력하였지만 악화하는 한일관계를 걱정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정계에도 한국과 깊은 관계를 가진 국회의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양국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의원들도 고뇌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이만큼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과의 우호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측의 「한일의원연맹」의 간부의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말을 하기가 여렵게 되었다. 의원들도 이래저래 지지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말을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한편 한국측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의 의원에서도 문정권으로는 안돼라고 하는 세력이 반수는 있고, 국내정치의 문제를 외교에서 발산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의 지일파 의원은 일련의 한국측의 대일대응에 대해서 전정권이 행한 것을 바구려고 하는 국내정치의 문제가 원인으로 일본이 타게트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국측읜 여론도 정치가도 흥분하지 말고, 그만큼 이본에서 한국에 대응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 차이가 문제다 그러한 가운데 아무쪼록 정치문제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대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일본에서도 험한붐이 더욱 심화되면 양국의 관계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싶다. 한국측이 일련의 대응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언제인가. 그리고 양국이 냉정하게 대하 가능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때는 언제인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지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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