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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0일
일본기사 (산케이신문)
기사 제목에서 희망과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난항]이기를 바란다고 말이다.
그런데 기사 내용 전체를 난항이라고 읽어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협상당사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협상을 하는 것이지 않는가.
【워싱턴=黒瀬悦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북조선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유력한 측근 김영천 부위장과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을 2월말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합의하였고, 북미 양국은 회담의 세부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실무자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에는 완전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될때까지 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정권과 미국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고 가장 주목점이 된다.
국무성은 18일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씨가 함동회담을 하였다는 것과 함께 북미에 의한 첫 실무자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협의는「생산적이었다」라고 한다.
두번째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미 당국자에 의한 본격적이 협으는 19-22일 스위스를 방문하는 국무성 비건 북한 담당특별대표가 현지에서 예정되어 있다. 북한의 선선히 외무차관과의 실무자 협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씨에게 있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외교 안전보장분야에서 최대현안의 하나. 두번재 정삼회담 등을 통하여 성괄르 올린다면 2020년 대통력선거에서 재선에도 힘이 될 것이다.
공화당 중진의 그렘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여기까지 이러게한 트럼프씨의 공적은 크다」라고 칭찬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이「완전한 동시에 전면적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대전제 간주하는 북한에 의한 핵탄두 미사일이나 햄관련설비의 신고리스트 제출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부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과의 융화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으로 부터「상의의 조치」에 대해「한국전쟁(1950~53年)의 종전선언」이나「북미의 상호 수교를 위한 연락사무서 설치」「인도지원 실시」등을 실행하도록 제안받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씨는 문재인씨에 대해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상응한 조치」의 보상으로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국내에는 영변이외에도 비밀 핵시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되며 북한의 비핵화를 보증할 조치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트럼씨가 김정은씨와의 직접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함께 주한미국의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또한 가령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을 저감하는 것에 합의 하는 경우,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미사일의 위협은 지나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어 트럼프 정권은 계속하여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기사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19-00000548-san-n_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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